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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세관장회의]현오석 부총리 “FTA 확대 기회이자 도전”

세관은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 맞는 전쟁터(국경현장)…FTA경제영토 강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8일 나날이 확대되는 FTA는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요자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열린 2014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독려했다.

 

현 부총리는 치사에서 “예로부터 전쟁터에서는 장군이든 병졸이든 모두 창을 베고 아침을 맞는다(枕戈待旦)”며, “세관이야말로 각 국의 이해가 팽팽하고 맞서는 곳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모두 국경이고 야전”이라고 관세국경을 지키는 세관공직자들의 헌신과 고생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 전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수출입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을 직접 대하는 관세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한해 관세행정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FTA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원산지증명관리에 어려움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 수요자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세수입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재정조달 노력 또한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에서 탈루되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 면밀하게 관리해 달라”며, “FIU 정보 등 새롭게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사업자에 대하 조사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친화적인 수입기반과 중소 수출기업 및 납세자입장의 행정지원 또한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의 불만과 한숨소리가 정책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중소 사업자들의 수출입통관과 세무문제는 내가 이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적극 도와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어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보다 한발 앞서 뛰고, 마라톤 페이스메이커처럼 국민과 기업 옆에서 뛰는 한해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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