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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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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회의]전자상거래 맞춤형 '간이수출입制' 시행

특송물류센터 2015년 인천공항에 완공, 마약류 등 고위험물품검사 강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접구매를 급증함에 따라 간이수출입제도 등 통관관리 및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맞춤형 간이수출입제도를 마련·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국제우편 등을 통한 인터넷 직접구매, 구매대행과 같은 개인무역에 의한 전자상거래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이에 상응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수출제도상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자상거래 맞춤형 간시수출입제도를 마련, 다품종·소량의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일반수출보다 쉬우면서 환급 및 통계관리가 가능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일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업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소비자의 직접 구매 기반도 확대된다.

 

한편,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우범물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가 오는 2015년까지 완공된다.

 

관세청은 특송물류센터가 가동되면 현재 14곳에 분산된 특송화물 통관장소를 한곳에서 집중·검사를 할수 있는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구축해 인력증원은 최소화하면서 마약류 등 고위험 물품검사에 세관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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