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저가신고 세액탈루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에 농수축산물 세액심사 전담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28일 2014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올해 목표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수관리점검단을 전국 세관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강화된 관세조사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올 한해 관세조사를 조세탈루 4대 고위험 분야에 집중할 방침으로, 우선적으로 관세율 8% 이상의 고세율 및 권리사용료 누락 등 탈세위험이 높은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세금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입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서처럼 6개 주요세관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탈세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제3자 명의를 악용하는 관행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환급액이 많고 과다환급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환급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지난해 관세환급액은 4조9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해 수입실적의 27%를 점유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집중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등 신종 탈세기법이 속속 파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과세 수수료 명복으로 신고한 후 사후송금에 의한 수입가격 소급조정에 나서는 등 고의적인 세탈루 기법이 적발됐다.

이들 다국적 기업의 경우 FTA 특례를 악용한 조세탈루 시도 또한 선보여 관세청이 지난해 다국적기업 2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에 착수한 결과, 74개업체가 적발되는 등 231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FTA 협정발효 이후 특혜적용 수입급증 품목 등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최근 3년간 검증결과를 분석할 계획으로, 반복적으로 원산지위반이 적발되는 등 원산지신인도가 낮은 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처간 과세정보 공유 노력 또한 지속된다.

관세청은 현재 총 23종의 자료를 입수해 체납정리에 활용중으로, 이 가운데 현재 실시간 연계중인 지방세환급자료·자동차등기자료·조달계약자료·공매 및 배분정보 등 4종 외에 6종을 추가로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연계를 추진하는 자료들로는 내국세환급자료(국세청), 신용카드매출채권(여신협회), 지식재산권자료(특허청), 공장등록자료·임대사업자 자료(국토부), 경매자료(NICE평가정보) 등이다.

이외에도 대형로펌 등의 공격적인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본청이 수행하는 소송금액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관세청의 올 한해 징수목표는 68조1천억원으로, 올 한해 총 국세징수목표액 210조4천억원의 약 1/3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