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경기상승세를 우리경제에 확산시키기 위해 관세행정 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성과창출 행정을 구현할 것임을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열린 2014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최근이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이때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선세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백 관세청장은 “민원업무가 많은 일선세관은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더 중요하다”며, “본청과 일선세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을 하고 정서적인 소통에 나설 때 국민과의 소통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본청 각 국실별 소관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유의해야 할 업무자세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통관지원국은 현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수출 지원을 위해 새로운 간이수출통관제도를 준비중이며, 수입검사 효율성과 적발률 향상을 위해 관리대상화물검사와 수입검사를 연계하는 통관프로세스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백 관세청장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세관장은 과세정보나 영업비밀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총 국세가 8조5천억 가량 부족 징수된 가운데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백 관세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소관세수 부족분을 1조원 이내로 최소화 했다”며, “올해도 거시경제지표 등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국 세관장은 세수관리를 철저히 해 올해 징세목표인 68조1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반면, 범칙조사 등의 업무집행과정에서 기업 등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직원들의 신중함과 공정성을 일깨웠다.
백 관세청장은 “범칙조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절차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관세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밀수·관세포탈 등 조사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절차 준수 및 공정한 업무처리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해 부당한 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FTA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의 활용률 제고와 함께 FTA제도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에 대비한 원산지조사의 강도높은 검증업무도 예고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국 6개 주요세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는 원산지검증 부담완화와 확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 것으로 전국 세관장들은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FTA 확대에 따른 우회수출입 등을 통한 부정·불법무역 가능성도 증가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원산지검증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백 관세청장은 이어 “지난해는 정부 3.0 도입 첫해로 추진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시기”라며, “본부세관부터 기관별 서비스대표과제를 발굴·집중관리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