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한해 세수목표인 68조1천억원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 현행 6개 본부세관에 운영중인 세수관리 점검단을 전국 47개 일선세관 단위로 확대하는 등 조직역량이 세수확보에 집중된다.
특히 올해부터 분기별로 5천불 이상 해외사용실적이 있는 신용카드사용 내역 및 FIU자료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1조3천400억원의 추가세수 달성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본청내 국과장 및 전국세관장 등이 참석한 2014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관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계획 발표에 이어 일선 세관장들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해 업무계획의 방향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과창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제고와 일자리창출에 조직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올해 선정한 7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의 세부방안 가운데는 향후 3년내 1조원 이상의 신물류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국제우편(EMS)환적을 통한 전자상거래 특송물류 유치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전개된다.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선 고세율품목·농수축산물·과다환급 품목 및 업종·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가 집중되는 가운데, 쟁송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서 전담하는 소송가액이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선진통관체제 구축과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 부처별로 통관단계에서 확인을 요청한 5천518개에 달하는 수출입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모바일 통관서비스 체제 구축에 나서는 한편, 조세회피처에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외환조사가 착수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FTA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적극적인 FTA 지원행정을 주문한 뒤,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나가되 성실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창출에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관세청 또한 적극 동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세행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에 대한 철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일선에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세관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고, 국민우선·기업중심의 청렴문화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