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1,021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17년말까지 가계부채를 현재보다 5%p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되며,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금번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해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될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