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제가 알기에, 국세청은 목표지향, 핵심집중, 일사불란 등에서 아주 우수한 조직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거대함과 정교함을 모두 갖춘 톱니바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톱니바퀴는 어느 하나 겉돌지않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힘의 전달률이 좋고, 힘의 손실률은 최소화됩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세입예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를 반듯하게 수행해내는 것도 톱니바퀴처럼 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살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고생이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의 모든 간부들이 모여 올 한해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2014년 미션을 공유하고,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실행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경제를 세계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유지․창출을 세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세제·세정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소득·재산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은 단계적으로 법령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감액 추경예산에도 8.5조원의 세입부족이 생겼습니다. 금년 세수여건도 내수부진 등으로 녹록치 않은 반면,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사업자 세무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와의 대민업무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식재료도 요리사에 따라 음식 맛이 차이가 나듯이, 조세정책의 효과도 정책의 최종집행자인 여러분 노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그물코를 꿰어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동아줄을 벼리라고 합니다. “그물이 삼천코라도 벼리가 으뜸”이라는 속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세금이야말로 나라 운영의 ‘벼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건실한 국가재정을 만들고, 2017년 균형재정의 진정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