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책임있는 적법과세를 제고하기 위한 고품질 조사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과세내역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지속적인 개혁추진, 정부3.0 내면화, 부실과세 방지, 대내외 소통 확대 등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문화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책임있는 적법과세를 위한 고품질 조사관리를 위해 과세내역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적법과세를 위해 과세기준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실관계와 법령해석 등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며, 부실과세 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 책임자의 과세품질을 누적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성과 등에 반영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BSC 평가를 균형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범칙처분도 개선돼 고발대상인 ‘포탈’여부 판단의 객관성 제고와 더불어 조세포탈죄 관련 판결문을 수집·분석해 ‘범칙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및 조세포탈 체크리스트가 신설·운영된다.

세정 전반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심체로 지속적·총체적 개혁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위원회·실무분과위 합동회의, 서면회의 등 다각적 운영을 통해 내·외부가 공감하는 실질적 개혁과제 발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분과별 국세행정 개혁·발전과제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하고 추진실적을 대외에 적극 공개하는 한편, 기 시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쇄신방안,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은 추진동력을 유지해 강력히 실천할 계획이다.

정부3.0과 관련, 과세정보 공개·공유 확대, 부처간 협업 강화, 납세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성과계약·BSC 성과평가에 정부3.0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국세행정3.0 추진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통해 국세청은 집중 심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부서 간 벤치마킹, 세정개혁과의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며, 민간 자문,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성과를 적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 잘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본·지방청과 세무서 간 쌍방향 소통체계 ‘현장소통3.0’ 코너 신설 등 실질적 소통을 통해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은 국장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체의 집중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대적 국세인상 정립을 위해 전문성은 물론 청렴, 조직헌신, 화합·배려를 선도하는 ‘국세장인(匠人)’ 선발·우대와 같이 지속가능한 국민신뢰를 위해 고도의 윤리의식이 핵심가치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이 바라는 국세공무원상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 국회·언론 등 대외 지적사항을 발전적으로 수용해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열린 자세 견지하고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점은 집중감사를 실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