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뉴스

경제혁신 3개년계획, 대도약 통한 ‘국민 행복시대’ 구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경제혁신, 내수·수출 균형경제 3개과제 제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 경제혁신계획을 발표했다.

 

3대 추진전략·9대 과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경제혁신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구현'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절, 부채감축, 비리척결과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등의 확실한 정착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현안 해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확립과 더불어 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전과정 지원 강화와 규제혁파 등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R&D투자 확대,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선제적 준비 등 미래대비 투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FTA 확대 등 세계 신시장 개척과 해외건설·플랜트와 컨텐츠 등의 진출확대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방안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내수·수출 균형경제’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전세값 상승 등 내수(소비) 제약요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수(소비)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주요 추진과제다.

 

아울러 규제혁파, 5대 유망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투자 걸림돌 제거 등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 및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과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후 고용률 70% 달성, 4%대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체질 개선과 더불어 2016년에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