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국민을 지키고 있는 행정부처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꼽는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경제국경을 지키고 있는 관세공무원도 빠질 수 없다. 항공여행객이 언제 어느 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도 세관원은 항시 근무 중에 있다. 외항선 입항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관세공무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근무 중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경찰·소방의 경우 종전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된 반면 관세청은 국내 부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량이 과거와 동일하기 때문일까? 대한민국의 교역규모는 지난 1993년 1천600억불에서 지난해 1조700억불로 약 7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은 4천525명에서 4천570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더욱이 인력에 의존한 국경감시·단속업무가 관세청의 고유 업무였다면, 이제는 국가 新성장동력인 FTA·AEO 지원 및 유통이력·원산지표시 등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인력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로, 관세청은 부족한 인력을 자체 전환배치를 통해 최근 6년간 987명에 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직 등을 새롭게 변경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인력의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력효율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3월18일 관세행정사령탑에 취임한 백운찬 관세청장에게도 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당장은 인력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백 관세청장이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은 직원업무 능력을 짜낼 수 있을 만큼 짜내는 것.

 

일례로, 과거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고참급 직원들이 업무뒷전으로 몰리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에게 세관원으로서의 열정을 다시금 일깨우는데 주력했으며, 업무노하우가 풍부한 이들은 젊은 직원 못지않게 패기를 선보였다.

 

백 관세청장 또한 화답했다. 지난연말 6급·5급 승진에 이어 올초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대대적인 발탁인사에 나섰으며, 특히 총 6명의 일반출신 승진자 가운데 56년생 2명, 57년생 2명, 58년생과 59년생에서 각각 1명씩 승진자를 발탁했다.

 

일반출신의 경우 54년생이 올해 정년퇴임 연령이며, 55년생이 명퇴연령인 점을 감안하면 56년~57년생에서 총 4명의 승진자가 배출되는 등 고령(?)이라도 업무열정과 성과가 있다면 보상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음을 입증했다.

 

발탁인사를 단행한 백 관세청장은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산하기관을 현장방문하면서 성과보상체계를 인사에 반드시 연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킬 때 직원들 또한 한마음으로 따라줄 것이라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머리를 끄떡였다. 

 

늘어나는 업무를 바라보며 인력 탓을 하기보다, 직원 개개인의 열정을 깨우는데 주력해 온 백 관세청장이 올 들어 또 한번 비상한 사업구상(?)을 내놨다. 

 

이달 14일 우정사업본부와 체결한 ‘국제우편환적제도 MOU’가 그것으로, 인천공항의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의 물류부가가치 수익 및 1천명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한편, 국가징수기관으로서 복지재정 조달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017년까지 5조6천500억원의 추가세수 의지를 밝힌 백 관세청장은 무엇보다 국부(國富)를 좀먹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백 관세청장은 특히 외환거래조사와 역외탈세조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함께 선후(先後)의 중요성 또한 설파했다.

 

그에 따르면, 외환거래조사는 국내외 외환흐름에서 불법·부정한 거래를 뽑아내는 등 사실상 시작점이라 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는 불법외환거래에서 적출된 母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탈세·탈루혐의를 색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 관세청장은 “시작이 반듯해야 중간과 결말이 좋다”며, “외환조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일선 세관직원 가운데 엄선한 20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80명의 외환전문조사인력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이달 21일 서울 집무실에서 만난 백운찬 관세청장은 두 시간여에 걸친 대담에서 시종일관 “아직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으로부터 올 한해 관세행정의 주요 추진방향 등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 최근 우정본부와 국제우편환적제도 운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어떤 사업분야이며 체결 배경 및 향후 파생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세청은 지난 14일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해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2㎏ 기준)을 직접 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국제우편)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최대 60% 저렴한 물류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송과 국제우편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과 칸막이를 제거한 부처간 협업의 대표 사례입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물류허브로서의 인천공항 위상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수익과 1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 기관과 항공사·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등 국제우편 환적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해 금년 상반기내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와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으로 인해 참으로 바빴던 한편, 보람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관세청은 ‘非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취임한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속인력을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늘렸으며, 수입가격 조작 우범기업, 과다환급 업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세제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세금이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해 약 1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제가 가장 신중을 기한 부분은 혹시나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까 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신고실적 일정규모 이하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했고, 지방세관 순시시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지난해 FIU법, 여행자 해외신용카드 실시간 관리법안 등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활용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관세범칙조사에 한해 활용했던 FIU정보를 관세탈루 조사 및 체납자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대된 입수 정보를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한 자에 대한 조사 및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추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더불어 국경간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한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분기별 5천불 이상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정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세금납부 없이 고액사치품 및 상용물품을 반입한 여행자 등을 선별검사해 과세형평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부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해외에서의 물품구매 내역을 입수해 대다수 일반여행자의 소규모 구매는 제외했고, 최소 직원에게만 정보접근을 허용하고 목적 외 정보사용 적발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명분론에도 불구하고, 과세불복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먼저 지하경제양성화는 탈세 등의 불법을 척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무분별하게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된 세수를 징수했으나, 납세자 불복으로 인한 소송 제기는 약 35% 감소했고,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85.3%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엄격한 과세품질 관리를 통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대응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선량한 납세의무자나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AEO 상호인정협정 최다 체결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도입 시기에 미뤄볼 때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AEO 상호인정협정을 단기간 내에 최다국가와 체결한 이유는?
"AEO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로서 수출입신고를 할 때 세관검사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성실업체에 대한 상호인정협약(AEO MRA)은 한 나라에서 인정한 성실업체는 상대국에서도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비관세 장벽이 제거돼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현재까지 미국, 중국 등 총 7개국과 상호인정협약을 체결,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지난 13일에도 홍콩을 직접 방문해 ‘한국-홍콩 간 AEO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교역량이 많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와 올해 3월초에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고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인도, 터키와도 본격적인 협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AEO 상호인정협정 및 국내 AEO 공인기업 수(數)에 비중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AEO 인증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 수출기업이 손쉽게 공인받을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컨설팅과 직원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했고, 공인신청 준비단계부터 애로사항, 궁금증 등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1:1 특별 전담팀을 사전 지정해 최단시일 내에 공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까지 14개에 불과한 중소 수출 성실무역업체가 35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배 가까이 되는 65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 수출기업이 성실무역업체로 지정받는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대폭 간소화(18개→11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정부내 각 부처별로 현행 입국시 면세한도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면세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면세한도(US400$)는 1988년(30만원, 당시환율로 400달러)에 설정됐고,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향상,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 혜택을 주고 있어 실제 면세한도는 40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여행 경험자는 전 국민의 15%(2012년 기준) 수준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면세한도를 상향할 경우 해외여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는 계층에게 편중되는 면세혜택의 불평등 및 과소비 조장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민경제가 어렵고 대내외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면세한도 상향문제는 내수경기에 미칠 영향,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입국장면세점 허용여부도 매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허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하기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편익보다는 세관의 감시단속 기능 저하, 여행객불편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입국장 면세점 공간에 향후 화장실, 어린이 휴게실, 편의의자 설치 등 여행자 편의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공항공사와 합의했습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도 입국여행자 쇼핑편의 제공,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수익 창출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평균 5만여명이 입국하는 인천공항 입국장의 혼잡 가중 및 휴대품 통관시간 지연에 따른 여행자 통관불편 초래로 인천공항 서비스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이 마약․밀수 등 우범여행자의 도피장소 및 불법물품 유기장소 또는 다른 공모자에게 전달 장소로 악용되거나, 면세점 판매직원이 밀수 등에 연루될 개연성이 있어 입국장내 세관 보안·감시 기능의 약화 초래 등의 이유로 정부입장에 따르고 있습니다."

 

□ 면세점과 관련해서 중소 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했으나 입법, 제도의 간극이 커 중소 중견기업은 나름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대기업은 외국계 면세점과의 글로벌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근혜정부에서 관세청은 면세점 산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 7개 광역시에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을 7개 특허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했고, 외교관, 제주 성산항 면세점에도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2012년 3개에 불과했던 중소․중견 면세점이 2013년도에 12개로 늘어났으며 그 비율 또한 9%에서 30%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나 제3의 대기업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이 중견기업 지위로 진입해 국내 대기업과의 역차별 사례는 관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공항면세점에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설관리권자와 협의하고, 면세점 면적이 넓은 인천공항의 일정 구역을 중소․중견기업에게 할당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만면세점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FTA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돼 FTA 활용을 꺼리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의 적절한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FTA 확대로 인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적절히 대처해 피해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청 및 전국 6개 주요세관에 원산지검증 지원센터를 설치해 검증대비가 어려운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세관이 미리 원산지관리를 진단해 체계적으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검증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부품공급자의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해 세관장이 미리 확인하는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인증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FTA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FTA 활용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성실한 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을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세행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난 1년간 관세청장으로서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3월 취임이후 관세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해 왔고 관세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진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세청은 세계은행 통관환경평가 5년 연속 1위, 세계공항협회(ACI) 세관 만족도 평가 9년 연속 1위 등 대외기관으로부터의 높은 평가는 물론 정부 3.0 경진대회 1위, 국가통계발전 유공 대통령상, 을지훈련 유공 대통령상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천700여 관세공무원들이 맡은바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결과로 관세청 공무원들은 제복을 입는 공무원으로 목표가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고 있는 어느 기관 보다 우수하고 뛰어난 인적 자원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어 올 한해 국민과 관세행정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