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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삼면경

'세무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세무사-노무사 '신경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전문.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노위원들은 세무사회와 노무사회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일각에서는 4월 임기국회로 법안심의를 미루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대세에 밀려 세무사계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한 세무사계 대응이 잘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다수.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세무사와 관련 우려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겠다.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신고편의 등을 고려해 위원회 안을 수용했다"고 '영세사업자 지원'을 중시했음을 시사하고, 시행령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대행기관 포함규정을 강화할 뜻을 표출.

 

따라서 세무사계 입장에서는 '큰 줄기는 잡았지만 (시행령 개정까지)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는 견해가 많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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