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보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도 빈곤한 노인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좀더 많은 노인을 지원한다면 소득 하위 70%에서 기재부에서 협조한다면 75%가 된다든지 좀더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연금에 들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에 들기 위해 추가 보조한다는 안까지 제출했다"며 "노인들은 기대하고 있으므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23일에는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선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재정이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 해보지도 않고 기초연금의 근본부터 흔들겠다는 것은 정략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활동기한인 지난 20일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3일 다시 조율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예산 절감 효과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게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대상을 75%로 올리는 것보다 적게 든다"며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하면서 다른 예산을 더 많이 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여야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 아무 문제 없이 협의한 예산을 갖고 노인들에게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재정이 모자라면 80%, 70%로 줄여서 주는게 좋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