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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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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54.8% "박근혜정부, MB때 보다 비민주적"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비민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250명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가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비민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민주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 1년간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2.38점을 획득해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 '잘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0%,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22.4%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 인식'과 '국민과의 소통 부족 및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앞섰다. 전체 응답자의 57.6%는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성공했다는 의견은 18.8%를 차지했다.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공정성 결여'와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주로 꼽았다. 개혁성이 부족하고 일방적인 추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외교·통일'분야와 '국방'분야가 꼽혔다.

앞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등 실업 대책',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과 '검찰개혁' 등이 거론됐다.

한편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꼽았다.

교체해야 할 기관장으로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진태 검찰청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선택했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식인 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대탕평과 통합, 소통과 민생우선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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