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시대 변화를 의미하는 상징적 화두였다.

팍팍한 삶에 지친 시민들의 불만이 분출하면서 성장에 익숙했던 한국사회가 양극화 문제에도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도 이같은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의 행복'을 약속, 관련 공약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새 정부는 줄곧 공약 후퇴 혹은 시기 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공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해당 논란의 불을 댕긴 것은 새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추진 방식이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문제의 불씨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으로 번지면서 '복지공약 후퇴 논란'으로 비화됐다.

국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2016년까지 전액 부담키로 한 이 공약은 추진 과정에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가 제외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환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시행시기가 지연되면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도 줄곧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내에서도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경제민주화 필요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이혜훈 최고위원)는 말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놓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이행 여부'가 중요하며 재정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후퇴 기류에 대한 지적에는 황우여 대표가 나서 "중단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달 초 "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204건의 법안 중 79건을 처리해 대선공약 법안을 약 40% 가까이, 정확히는 38.7%이지만 대선공약 법안을 약 40%가까이 이미 통과시켰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선공약 법안을 40% 정도 통과시킨 것은 유례가 없는 매우 놀라운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분야 공약 후퇴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최근 새누리당은 해당 공약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상향식 공천, 즉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참여경선)를 기초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해 정당 공천에 의한 '줄세우기 정치'의 폐해를 없애자는 공약의 취지는 살리고, 위헌성 논란을 빗겨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 공약 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0일 상향식 공천을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안을 확정,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