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비정상적인 세입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현실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범칙금, 과태료 등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벌금과 관련된 세입만 20조8000억이다. 무리한 단속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서민피해 우려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발성 세수증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