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경제블록화와 新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지목되는 AEO인증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8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인증 자금이 지원된다.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상호인정협약) 또한 확대돼, 멕시코와 인도·터키 등 교역규모가 크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를 기초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우리경제의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물류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관세청은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화물을 국내 환적을 통해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으로 재배송하는 등 외국특송물류 유치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연간 3천600억원의 부가가치와 1천여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제품 보세운송 절차 마련 등 현행 보세·물류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전면개편해 우리나라가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도록 행정상의 지원 또한 가속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도입되면 연 129억원 및 일자리 3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며, 국내 석유제품의 탱크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5천300억원의 석유제품 수출증대 효과와 함께 연간 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또한 가속화돼,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에 이어 관세납부를 현금과 가드를 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기업이 작성한 FTA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인증하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적인 지원이 전개된다.

한편, 관세청은 올 한해 무역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에 나서는 등 ‘무역 2조달러·수출 5대강국’ 진입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한 통관환경 조성과 신속·안전한 수출입통관 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마일통관서비스의 단계적인 시행에 나서, 연내 모바일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어 내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세관신고 즉시 통관이 완료되는 전자통관심사 수혜업체와 모든 수출입업무를 원스톱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을 현행 38개 기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요청한 약 5천518개 품목에 대한 규제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신속하되, 안전한 수출입통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선사·항공사가 제출한 화물정보와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화물정보를 대사하는 등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는 통합검사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선사·항공사가 입항시 제출하는 정보는 17개의 적하목록으로, 수입신고인이 제출하는 정보는 69개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들 정보의 대사를 통합분석해 허위신고 등을 신속하게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난차량 밀수출 등 간소화된 수출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 선적시점인 출항 전 단계에서 수출검사가 한층 강화되며, 과거 적발이력 중심의 세관 검사대상 선별체계를 실시간 위험정보 기반으로 전환해 세관검사의 실효성 또한 제고키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모바일 통관서비스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출입이 가능한 선진통관환경을 조성해 세관절차상의 불편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성실무역업체에 대해서는 간편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과적인 검사체제 구축을 통해 최초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