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한해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통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FIU가 제공하는 혐의정보·고액현금거래정보에 대한 집중분석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집중분석팀을 활용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검사율을 최고 14%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무역질서확립과 관세국경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올 한해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부정행위 단속에 우선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고위험품목 조직밀수 전담팀 운영,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상시동향 파악 등 조직형·기업형 무역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에 따른 수요증가 품목이나 국내외 가격변화가 큰 물품 등 시중동향 분석을 통해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상시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국내외 관련부처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서, 경찰청과 식약처·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 네트워크 강화 및 공조수사 활성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으로 밀수정보 및 공조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 관세청장은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척결을 통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무역거래를 악용한 복지재원 부당수령 등 공공재원 편취행위를 근절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사·감시행정력 또한 배가된다.

관세청은 현행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율이 2~3%에 그치고 있으나, 중점감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11~14%까지 검사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용도전환이나 국산둔갑 우려식품 등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지정제 도입 등 유력이력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단속이 병행된다.

관세청은 마약류의 주요 공급루트별로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 국제합동 단속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적발된 마약반입이 주요 루트로는 국제우편(55%), 특송(24%), 여행자(19%), 기타(2%) 순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나서, 통상분쟁과 영업비밀 침해소지가 적고 생활필수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관련, 앞으로는 공산품도 가격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가격공개 또한 4분위 평균가격이 공개되는 한편, 공개대상 품목이 현행 60개에서 오는 2016년까지 10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물가안정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백 관세청장은 “불법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국내반입·유통을 차단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이와병행해 수입생필품 등의 가격공개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등 물가 및 서민경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