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증가하는 복지재정 등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향후 4년간 5조6천5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계획을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013년에는 1조4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등 당초 목표한 7천600억원 대비 36.8%를 초과달성한 바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 한해 관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세정상화 및 과세인프파 확충 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이 올 해 목표한 세수목표는 68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징수세입 216조5천억원의 31.5% 수준이다.

백 관세청장은 세수확보를 위해 현행 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세수관리점검단을 전국 47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 할 것임을 보고했다.

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발맞춰 과세정상화를 위한 조지역량 또한 결집된다.

관세청은 고세율품목·농수축산물·과다환급 우려업종·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인력확충에도 나선 오는 17년까지 총 206명의 관세조사 분야 인력을 확충한다.

세입확보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또한 진행돼, 지방세 환급자료 등 현재 4종에 묶인 부처간 과세정보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10종으로 확대한다.

조세채권에 대한 관리강화 및 쟁송수행 체계도 개편돼,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도입되며 국세청과 합동으로 체납정리에 나서는 한편, 현행 본청에서 전담중인 소송금액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대형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한다.

백 관세청장은 “엄정한 기업심사를 통한 조세탈루 차단 및 체납관리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향후 4년간 5조6천5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세율체계 개편없이 시스템·제도 등 과세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