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의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 협업과 소통중심의 재정프로세스 개선, 국가채무·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비리 벌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다.

협업과 소통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위해 ‘예산-감사 협의회’활성화 등 관계기관간 재정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및 관계기관과 협업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보유출(사업·개인)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자산을 효율적관리 방안으로는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등 재정규율이 강화된다.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 구축이 추진되며 민·관 복합시설 개발 등 미활용국유지를 활용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리정보(GIS) 기반의 상시관리가 가능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