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조세정책과 관련, 국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 등을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정보 파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서민생활과 경기활성화 지원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지원책이 마련된다.

조세지출 제도의 경우 성과중심으로 개편돼,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각 제도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추진된다.

이외에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평가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