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를 통합하는 신(新)해상 물류계획을 수립해 대륙철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 구축을 추진한다.

'잊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반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상운송·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강화해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극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및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시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완료에 따라 아라온호에 이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검토도 진행한다.

또한 '잊혀진 영토'인 도서지역에 대한 거주·소득·복지·해상교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양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암초에도 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최외곽 도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도서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국토의 끝단에 위치한 백령도·독도의 물개 증식·복원 사업 등을 통해 영토의 실효적 지배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및 생태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부산항(컨테이너 허브) ▲광양항(에너지·복합물류 허브) ▲울산항(오일허브) ▲인천항(중국교역 거점 허브) 등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송유관 파손시 자동차단을 위한 비상전원 안전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유류부두 충돌시 경보발령시스템도 구축한다.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의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어선을 나포하는 동안 공백을 틈타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했으나, 앞으로는 대응전략을 기존의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 병행으로 전환한다.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 배치해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운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불황 극복을 지원하고,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이 조성된다.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및 P-CBO(정부의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를 통한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기능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두 운영회사의 자발적인 통합시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일화를 유도하고, 현행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등을 통해 항만 하역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고급 해기인력 양성소인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을 늘려나가고, 선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사 중심의 선원 퇴직연금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고질적인 선원 구인난과 선원들의 복지확충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 ▲공공기관 관리 등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도 신규과제 발굴 및 지속 관리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국민과 함께 해양강국, 수산부국, 국민행복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해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