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한해 세수목표를 68조1천억으로 설정했다. 올 해 총 국세징수목표액인 216조5천억원의 31.5%에 해당하는 징수금액이다.
관세청의 이번 세수목표액은 지난해 세수실적 65조5천억원대비 4.0% 증가한 수준으로, △관세-10조6천억원 △부가세- 51조3천억원 △교통·에너지 등 기타 내국세- 6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한해 68조1천억원의 세수목표를 세운데 이어, 차질없는 징수행정을 위해 전국세관 단위까지 세수관리 점검단을 확대대키로 했다.
과세정상화를 위한 전 청적인 조사역량 결집에도 나서, △고세율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관세조사를 집중키로 했다.
올해부터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FIU자료와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등 지능적인 조세탈루 차단활동과 함께, FTA 특혜를 악용한 원산지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처한 원산지검증 강화활동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확보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세청, 안행부 등과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체납정리 효율화 또한 추진돼 공동수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도입해 조체채권일실 방지에 나서는 한편, 수입자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국세청과의 합동체납정리에 나선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로펌 등의 공격적 쟁송에 대응해 본청내 쟁송수행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정당한 과세권 확보 및 소송과정에서의 과세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수출증대가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적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대응해 엄정한 세수관리와 철저한 세원발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의지를 밝힌다.
한편, 이날 관세청 업무보고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과거 SNS 상의 발언을 문제 삼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개회 30여분만에 정회된 이후 오후 5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