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다보니 (정보보안이) 후순위에 밀려있다"며 "정부가 실패한 것인데 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혹시라도 (정보유출이) 재발돼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정보를 유출한 업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수습하는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과거에도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 생겼는데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카드사를 제재한 데 비해 금융당국은 무슨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나온 게 없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는다고 발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질타하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국민들께서 온갖 대출업체로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경제부총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파장이 크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경제수장이신 부총리의 언행이나 말씀은 정말 방향이 다른 것에 실망했다. 각별히 조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현 부총리를 향해 "(금융사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에도 체크하라고 표시해줘서 국민이 아무 것도 모르고 동의하는 현실을 알고 있나"라며 "국민이 잘못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또 국민이 상처받고 본인이 잘 몰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IT 전문가들도 2차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대응정책을 비판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자동차가 주행 중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람도 다치고 차도 고장났는데 차와 사람에는 신경 안쓰고 가해자 심문에 열중하고 있다. 새 차 뽑으면 되지 그 차를 왜 고치냐면서 대체수단으로 신차구입을 정부가 권유하는 상태"라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문 교수는 "2차 유출 없다는 말에 안심할 사람은 없다"며 "주민번호는 만능키 중 왕중왕이다. 그거 하나면 일거수일투족을 재현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번호 문제를 짚어봐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협상을 100%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장을 조사해서는 절대 안 나온다. 전달방법도 외국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해놓고 돈받고 접속번호만 가르쳐주면 증거를 안 남기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며 "2차 유출이 없다는 건 보안전문가로서 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만일을 대비해 암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통제가 안 된 것은 자체 보안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걸 위해서 조직과 예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주민번호도 난수형태로 바꿔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재발급하는 정도까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