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정부 관련기관·병행수입업체 참여 '협의체' 발족할 듯

관세청 올 상반기중 협의체발족으로 수입물품 가격인하 유도

수입단가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입해 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병행수입을 정책적으로 지원중인 가운데, 이르면 오는 4월중 정부 관련기관과 병행수입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물품 수입업체들의 경우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정식수입업체들의 경우 해외 제작사로부터 높은 로열티를 주고 물품을 수입하는 만큼 가격책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 동일제품임에도 정식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가 수입·판매하는 경우 일부이기는 하나 가격차이가 최대 50% 이상 나고 있다.

 

그럼에도 병행수입업체들이 수입·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정식수입업체에 비해 질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짝퉁물품이 섞여 있다는 의혹마저 이는 등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받아 왔다.

 

병행수입업체 입장에선 높은 로열티를 주지 않고 거품이 끼지 않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음에 따라 답답한 심경을 표출해 왔다.

 

짝퉁이 아닌 정식수입물품을 국내 공급하면서도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물가 낮추기에 고심하던 관세청은 지난 2012년 9월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통관인증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병행수입업체 이름은 물론, 물품의 통관일자 등의 정보가 QR코드에 담기면서부터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의 시선이 서서히 가시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같은 호감을 반영하듯 병행수입물품의 국내 수입은 통관인증제도 시행이후 종전보다 36% 이상 늘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병행수입 통관인증을 받은 업체도 105개사에 달한다.

 

병행수입업체들 또한 정부와 소비자들의 지원에 화답해 지난해 10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내 병행수입분과로 정식 발족하는 등 제도권으로 들어섰다.

 

정부는 국내 수입물품 단가를 낮추고 가계경제를 돕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신장시켜 나갈 계획으로, 내달 기획재정부의 경기진작 및 물가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병행수입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물품의 안전성 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국내물가정책 기여를 위해 병행수입업체들과 정부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을 구상”중이라며,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협의체 발족을 통해 수입제품의 가격인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