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부채를 왜 산출·공표하는가?

- 우리나라가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하는 이유는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규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 국가채무(443.1조원)와 공공기관 부채(493.4조원)를 단순 합산한 규모보다 공공부문 부채가 줄어든 이유는?

- 그동안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 합산하여 공공부문 부채라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내부거래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제거는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해, 내부 기관간의 거래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제거하며, 그밖에 일반정부 부문내 내부거래, 일반정부와 공기업간 내부거래 등을 제거했다.

⏞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는 이유는?

- 부채의 성격,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산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기해 공개하는 것이다. 국제지침(PSDS)상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연금 충당부채는 합산하지 않고 부기하고,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합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합산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급 규모가 확정된 부채이지만,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불확정적이며, 미국, 영국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채 통계 산출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있다.

보증채무는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로 국제지침상 부채에 합산하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합산하지 않고 있다.

⏞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왜 포함하지 않는가?

- 국제지침상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연금의 충당부채는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 금융공기업 부채를 제외하는 이유는?

- 산은, 기은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의 부채를 활용하여 대출,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고유 기능인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실물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공기업은 부채에 대응되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BIS 비율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제지침에서도 금융공기업은 ‘총채무액이 상대적으로 크며, 순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인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융중개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 때문”이라며, 부채 성격이 다른점을 언급하고 있다.

⏞ 공공부문 부채중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얼마인가?

-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12년말 기준 220조원)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