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96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를 18년 만에 손질한다.

통신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말까지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LG유플러스 등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단정 짓지 않으면서도 폐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요금제나 요금 인상 등을 승인 받으면서 독점 규제를 받아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LTE시장에서 선전하며 성장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이나 KT가 파격적인 요금제 등을 내놓을 경우 경쟁이 치열한 통신시장에서 그 영향이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는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국내 최초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요금인하를 지속 주도하고 있다"며 "후발사업자가 요금경쟁을 주도해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요금 인가제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통신사 간 경쟁 촉진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 출시 등으로 소비자가 요금인하 등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