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과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책이 올해 국세청의 현안업무로 추진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내실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성실신고 토대 구축 방안등을 보고 했다.

국세청의 올해 세입예산은 204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190조 2천억 대비 14조 7천억원(7.7%)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정밀한 실적분석,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비정상 관행이 존속하는 과세사각지대를 적극 축소하고 역외탈세 등 4대 분야 중심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더불어 체납처분 회피행위 엄정대응,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위주의 체납정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민이 공감하는 4대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정보역량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역외탈세 혐의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해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장정보 수집과 FIU정보 본격 활용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대기업·계열사간 불공정 거래 및 비자금 조성 등 탈법적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검증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증여 차단책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구심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세정에 반영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T/F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탈세규모 측정모델을 개발·활용해 유형·업종별 탈루위험을 분석해 전략적 세정운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지원방안으로는 세무조사시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실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조사비율을 축소해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후검증의 경우 검증항목이 사전예고돼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최소한 범위내에서 실시된다.

이와함께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중심의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탈세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 수입금액과 비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납세자권익존중 방안으로는 과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범위 확대 시 납세자 의견청취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청구 기한내 처리실적을 주기적으로 점점하고 단계별 진행상황이 SMS 등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FIU 정보·금융거래정보의 과세활용 확대에 따른 사생활침해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안전장치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