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들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자산매각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헐값 매각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도 자산매각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주요기관의 자산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산 건전성만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철도공사, 한전 등 5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따라 지난 1월29일 자산매각 계획을 제시했다.

총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18개 중점관리기관이 제출한 자구노력 비용 39조5000억원의 18.7%에 달하는 큰 액수다.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과 민자역사 지분 매각을 통해 1조9000억원,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와 자회사의 출자지분 등 1조5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일부 비축기지 부지와 국내외 출자지분 매각을 통해 1조1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서울 신대방동 본사 부지와 해외지분 처분을 통해 3000억원, 한국도로공사는 본사이전 부지와 휴게시설 운영권 매각으로 3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자산매각이 자칫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헐값 매각과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공공기관 대부분은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전해 그동안 사용했던 본사를 어차피 팔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 매각이 불가피해서다.

한전은 2~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서울 삼성동과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등을 팔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매각 방침을 세운 용산 부지의 경우 3조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LH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조원의 토지를 정상화계획에 따라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본사와 같이 금싸라기 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하지만 LH의 미매각토지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토지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부실 실체만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금싸라기 땅이라도 덩치로 볼 때 매입 주체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거나 외국의 IB(투자은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도 불거질 수도 있다.

실제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서울 광화문의 파이낸셜 빌딩 등 급매물로 나온 대형자산의 주인은 외국계 투자사들이었다. 이들은 빌딩 매입후 불과 2~3년 만에 엄청난 매매 차익을 올렸다.

그때와 지금의 공공기관 자산매각과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자산 규모로 볼때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이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헐값과 특혜시비는 물론 팔리지는 않으면서 건전성만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