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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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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복지 이면합의 자진신고 사항 일제점검

공공기관 노사간 이면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이 자진신고한 복리 후생관련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이 공시한 공시현황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에는 기재부 외에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공공기관의 공시상황을 강도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이라며 "부채·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공공기관이 자진신고한 이면합의 사항이 집중 점검된다.

이를 위해 부채, 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자료와 일치하는지 검검하고 이면합의에 대한 공시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기재부는 점검결과 허위 공시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공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주의,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정기공시이후 일제 점검을 정례화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관장을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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