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른바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펼쳐 지난해 -23조4000억원, 올해 -25조5000억원의 적자예산이 예상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에서 514조8000억원으로 36.4%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정비 등 세입가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성장 구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