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수립한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올해 추진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13일 국회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해 제도와 법령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친데 이어 올해는 이를 가시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별 액션플랜을 구체화하고 일자리 창출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규제완화 등 일자리 수요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강구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민간투자가 이를 받쳐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입지·융복합·환경·산업단지·고용 등 규제개혁, 보건·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육성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191건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정책효과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9.9%, 건설투자는 8.1%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런 회복기조를 좀 더 강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대책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주요 정책으로 보고 있는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이 70% 수준까지 올랐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2009년 발표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41.4로 OECD(82.0), 독일(92.3), 일본(82.2), 미국(69.2)에 비해 훨씬 못미쳤다.
기재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뒤떨어진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속도감있게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제와 예산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제조업과 차별요소를 지속적으로 철폐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된다.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월세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통해 주거급여가 확대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계속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도 점차 철폐하곘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물가상승률(1.3%)은 올해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기조를 공공히 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마련한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체감물가 ▲공공요금 ▲유통구조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