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경기회복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이 올한해 기재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등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방안으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대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규제완화 등 일자리 수요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등 일하는 방식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제체질 개선방안으로는 비정상적 경제행위, 부문간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들로 인한 경제 역동성이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 수립작업이 진행중이다.

3개년계획과 관련, 현 부총리는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의 원칙하에 경제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점검하고 실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으로는 3분기말에 기관별 정상화계획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제한조치와 더불어 구분회계 확대 시행(7개→13개), 사후평가제도 도입, 예타 내실화 등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방안과 관련 현 부총리는 저성장 구조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채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17년까지 GDP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재정총량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구조적 세출절감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된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는 과세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가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과세전환을 추진 중이며 종교인 소득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평가 강화 등 조세지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조세지출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 의무화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평가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