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12일(수) 전국 시·도 세정과장 및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열린 지방세 심판업무회의에서 지방세 과세기관인 전국 광역시·도 세정과장 등 주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심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당부했다.

특히, 심판청구인이 제기한 불복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세관청 의견서의 지정기일내 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자들의 빠른 의견서 작성을 돕기 위한 통일된 의견서 작성양식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10일이내에 의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심판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신속한 사후처리 중요성을 시·도 지방세정과장 등에게 전달하며, 납세자권리보호에 한층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