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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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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 '세무행정·조세정책, 예측가능케 해주오'

기재부,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외국 상의대표들 건의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롯데호텔에서 미국·EU·프랑스·일본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 한글라스·씨티금융 등 제조·금융·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한외국상의의 경우 회원기업사들을 대표해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등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한 외국상의는 우선, 한-미, 한-EU FTA 등 기 체결한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 등에 있어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상임금 이슈 등 노동관련 정책의 향후 추이를 문의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기된 가운데,  표명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정보이전 이슈, 금융세제 변경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기업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정책환경이 최대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외투기업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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