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세입은 예산 210조 4천억원 대비 8조 5천원(4.0%) 부족한 201조 9천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감소요인은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부진과 지난해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일 ‘2013회계연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증가세목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 2조 3천억원 증가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에 따라 2011귀속 84조 1천억원에서 2012년 귀속분은 84조 5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가했다.

관세의 경우불합리한 관세환급제도 개선 등 과세제도의 정상화 노력에 따라 2012년 5조 1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했다.

증여세는 지난해 최초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기인 4천억원, 부가세 역시 민간소비 증가로 3천억원 늘어났다.

감소세목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에 기인 2조 1천억원 감소했으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8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소비량 증가로 6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기인 6천억원 감소했다.

□ 2013년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단위: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