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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인천세관]관세포탈 예방활동으로 173억 세수증대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지난해 전국 세관 단위로는 최초로 수입물품의 해외 현지가격 공개 등 강력한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173억원 상당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세관의 이번 관세포탈 예방활동은 단순한 세수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농가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등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도 거둬 1석 2조의 성과를 기록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간 해외수입 물품 가운데 저가신고가 만연한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 산낙지, 해외임가공물품 등을 선정해 해외현지가격 공개와 기획조사 등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예방활동 기간 중에는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의 주간단위로 현지 거래가격을 수입했으며,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가신고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

 

이 결과 중국산 화훼의 경우 12년 대비 100% 수입신고 가격이 인상되는 등 8억원의 증세효과를 거뒀으며, 중국산 산낙지는 같은기간 동안 58% 상승해 16억원 가량 세수가 증대됐다.

 

또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25% 상승해 약 149억원 가량 증세효과를 거두는 등 이들 물품의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통해 총 173억원의 세수가 늘어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포탈 예방활동 시행 이후 중국산 화훼 및 산낙지 등을 수입한 업체들의 신고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에 근접했다”며, “해외임가공물품 또한 점진적으로 성실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력한 관세포탈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에 이어, 국내 생산농가 보호 또한 동시에 이뤄졌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화훼 가운데 카네이션의 경우 연평균 60% 이상 급증하던 수입량이 28%감소했으며, 국화 또한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결과 수입산 화훼원가 상승으로 국산 화훼농가의 가격경쟁력 또한 높아지는 등 연간 134억원 이상 매출 증대효과를 얻은 것을 분석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관세포탈 예방활동의 효과가 뚜렷한 만큼, 올해는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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