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추징세액은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조사완료 기준) 수는 4천549개였다.

연도별 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2008년 2천974건, 2009년 3천867건 2010년 4천430건, 2011년 4천689건, 2012년 4천549건이었다.

연도별 조사 부과세액은 2008년 2조6천590억600만원, 2009년 2조735억3천300만원, 2010년 3조5천500억8천600만원, 2011년 4조4천437억7천만원, 2012년 4조9천377억1천400만원이었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조사건수 4천549건을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가 20%인 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744건,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 660건 순이었다.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하는 376건, 5천억원 초과는 94건이었다.

그렇지만 조사 부과세액은 5천억원 초과 법인(94개)이 가장 많아 1조9천706억8천900만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하 376개 조사법인의 부과세액도 1조64억6천만원에 달했다.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조사법인의 부과세액은 2조9천771억4천900만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60%를 점유했다.

조사건수가 가장 많은 2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911개 법인의 조사부과세액은 2천103억1천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비율은 2008년 10.07%에서 2011년 20.56%로 급증한 반면,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은 2008년 16.20%에서 14.81%로 감소하는 등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증가했고 대기업 조사는 줄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