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료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글로벌 면세점기업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쥴리코리아’가 김해공항 면세점업체로 낙찰된데 대해 대기업 면세점 독점방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업계내부에서도 돌출.

정부는 면세점시장의 재벌·대기업 독점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면세점 신규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면세점 기업의 자회사가 중견기업의 탈을 쓰고 면세점 시장에 진입하는 어이없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출자기업로부터 30% 이상 출자를 받을 경우 중소기업 지위가 배제되지만, 중견기업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

국감장에선 국내 대기업은 막고, 글로벌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앞서처럼 대기업이 출자를 통해 설립한 중견기업에 대한 진입을 막을 장치는 없는 상황.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1일 김해공항을 찾아 듀프리 토마스쥴리코리아의 공항공사 면세점 부지 입점현황을 살피는 등 향후 있을 특허권 부여에 앞서 현안시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행법상 딱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점에 안타까워 했다는 전문.

이 번 김해공항면세점 낙찰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실질적인 재벌기업 진입장벽이 확실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점증하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