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664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약 3조원대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조사 및 추징실적’에 따르면, 08년 이후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664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착수하는 역외탈세 세무조사 매년 증가해, 08년 30건에 불과했던 조사는 09년 54건, 10년 95건에 이어 11년들어 15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12년에는 08년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202건을 조사했다.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127건을 조사하는 등 최근의 역외탈세 혐의거래 분석강화 노력에 힘입어 실제 착수하는 조사 건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추징금액 또한 크게 늘고 있다.

08년 당시 1천503억원, 09년 1천801억원에 이어 10년들어 5천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1년 9천637억원, 12년 8천258억원 등 1조원대에 가까운 추징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말 들어서도 4천188억원을 추징하는 등 지난 5년여간 3조40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추징실적 대비 실제 징수율은 크게 높지 않은 등 징수효율화에 보다 노력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3조406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금액은 1조8천774억원으로, 징수율은 61.7%를 기록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9천637억원을 추징했으나 실제 징수금액은 2천703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2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징수율의 경우 국외 재산도피 등 역외탈세 징수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11년에는 고액 조사건 체납으로 인해 징수율이 다소 저조했으나 이를 제외할 경우 징수율은 67%를 상회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숨김재산무한추적과를 통해 은닉재산 추적은 물론 국가간 조세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