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세수부진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세입부진이 경기적 요인에다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져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세입부진이 상당부분 경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탄성치의 하락,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구조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럽 경기침체 지속, 신흥국 성장속도 둔화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일본 아베노믹스와 미국 출구전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실제로 4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은 7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세입측면에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감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성장잠재력 과대평가는 낙관적인 세입전망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적자를 초래하므로 경제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