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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김덕중 인사청문회, '지하경제·FIU' 이슈될 듯

직원 집단비리 사건-세무조사 실효성-세정개혁 등 검증

박근혜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덕중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이슈가 될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세청을 비롯해 세정가는 여야 모두 김덕중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산이나 병역 등 김 후보자 개인 신상 등과 같은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 세수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에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예정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세수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보호하면서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지에 대한 방안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실효성,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 활용 확대 문제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역외탈세는 세무조사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터진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국세청 개혁 및 쇄신 방안에 대한 청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에서 제기돼 왔던 고위직 지역편중 인사를 비롯해 연초부터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고액체납정리 등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덕중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대비, 지난 주말부터 국실별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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