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축소 수단의 하나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접근권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FIU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 확대는 갖가지 비리에 얽힌 국세청의 전력 탓에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류성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 국세청·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확보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예로 들며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에 권한을 더 부여해 줄 경우 국세청은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계속돼 이용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세청을 견제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금융정보 제공 확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정고공개 청구한 납세자,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공개 요청도 무시하는 국세청이 금융정보까지 무제한 보유하면 국세청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은 FIU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 전에 국세청의 쇄신 및 정치적 중립성, 국세청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자료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개혁해 국세청의 권력남용, 세무비리 등을 통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