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박근혜 의원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된 순간, 이미 기재위 국정감사는 대선 전초전이 예상됐었다."

국회 기재위 국감을 수감하는 한 피감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감 참고인 소지품 검사와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의 국세청사 등장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다 진행되지 못하고 이날 저녁 7시30분경 종료됐다.

국세청 국감은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3일 다시 속개된다.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감이 제때 진행되지 못해 다시 속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기억된다.

올해 국세청 국감 파행은 넓은 의미에서 '국정감사 방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의원 질의 도중 의사진행발언 가능 여부' '국감 자료 제출 행태' '참고인인 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의 소지품 검사'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국세청사 방문' '한상률 검찰 진술 동영상 상영' 등이 여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감 방해 행위다. 

의원 질의 도중 의사진행발언 가능 여부나 참고인 가방 검사 등 국감 진행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면 다소 정치 색이 끼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국감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야 모두 '정책 국감'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이고, 결과적으로 '정치공방'만 주고받다 피감기관장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낳았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국세청측에 2，161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이날 실제 국감에 나선 의원들에게서 정책 국감 의지를 찾기는 힘들었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많았고, 의원들이 낸 보도자료 역시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옛 당명인 한나라당을 국감 보도자료에 표기한 의원도 있었다.

개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였다. 국세청의 수감 태도 또한 문제였다.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국감이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