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와 금액은 각각 109%,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금년 9월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 검사 건수는 9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검사 건수는 2007년 810건, 2008년 1천127건, 2009년 1천290건, 2010년 1천277건, 2011년 1천514건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9월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 검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감소했지만 적발 건수와 금액은 539건 8천9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9%, 320%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2007년 111건, 2008년 500건, 2009년 771건, 2010년 714건, 2011년 754건이었으며, 적발 금액은 2007년 211억원, 2008년 316억원, 2009년 949억원, 2010년 982억원, 2011년 5천4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원산지 표시 위반 검사 건수의 감소는 단속 인력과 예산 부족에 기인한다.

현재 관세청의 시중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인력은 전담 20명, 타업무 겸직 35명으로 모두 5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 또한 부족해 2010년 7억5천700만원, 2011년 4억8천800만원, 2012년 4억5천3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최 의원은 "원산지 둔갑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교묘화하고 있는데 표시위반 단속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