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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초점]1급 행시 독식…조사국 등 주요보직 '균형' 노력

국세청 7·2 고위직 인사

지난 연말 이후 두차례 순연됐다 7월2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행시출신의 1급 장악'과 이에 따른 비판을 의식해 국과장급 인사에서는 '지역별·임용구분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요약된다.

 

◆1급 행시가 모두 독식

 

1급 인사는 '국세청 차장-박윤준(행시27회), 서울청장-조현관(행시25회), 중부청장-김덕중(행시27회), 부산청장-김은호(행시27회)'로, 행시 출신들이 모두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대구-대전-경남으로 나름대로 안배에 신경 썼다.

 

당초 김문수 국세청 차장, 이병국 서울청장과 함께 용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조현관 서울청장 기용은, 행시24회에서 바로 행시27회로 이어지는 국세청 조직의 안정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시27회 출신으로 이번 1급 승진권에서 벗어난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이종호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각각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임명됐다.

 

제갈경배 국장은 본인이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이동을 원했다는 후문이며, 이종호 국장은 1급 탈락에 대한 보직 배려로 풀이된다.

 

◆고공단 풀에 호남 인력 보강

 

1급 네자리 모두를 행시출신(25회, 27회)들이 차지함으로써 대전청장에는 육사 출신이면서 지역(청주) 출신의 김경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을 임명해 나름 임용구분별 균형을 꾀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29~33회를 본청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흔적도 엿보인다.

 

행시29회로 전북 출신의 나동균 서울청 조사3국장을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전격 발탁했으며, 행시30회 송성권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에, 행시33회 한승희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각각 기용한 것.

 

특히 고공단 인력풀에 호남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나동균(전북) 서울청 조사3국장을 발탁하고, 아울러 서울청 조사3국장에 임창규(전남)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부청 조사1국장에는 김희철(전남) 서울청 감사관을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OECD 주재관 근무 등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고 조사(본청 국제조사과장, 조사기획과장) 경험이 풍부한 한승희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을 발탁한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는 임창규 서울청 조사3국장, 김희철 중부청 조사1국장, 박만성 중부청 조사2국장 등 3명이 영예를 안았으며, 나머지 3명은 개방·공모 직위에 대한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에는 김재웅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장과 김봉래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용균 국세청 감사담당관이 각각 승진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청이래 첫 강남권 여성서장 탄생

 

서장급 전보인사에서는 총 220자리 중 47%인 104명이 교체됐으며, 109명의 세무서장 가운데 53명이 교체됐다.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강민수, 행시37회)에 행시출신이 임명된 점, 경북 대구 출신의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이 국세청 조사1과장에 임명된 점, 강남세무서장에 안옥자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이 임명된 점 등이 눈에 띈다.

 

서울시내 강남권 관서에 여성서장을 배치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안옥자 강남세무서장, 이복희 강동세무서장, 신현숙 정읍세무서장, 이현희 상주세무서장 등 여성서기관들의 면면도 돋보인다.

 

국세청은 서기관 전보인사와 관련, "현보직 1년 이상 전보를 원칙으로, 지방장기근무자는 수도권으로 복귀시키고 올 하반기 명퇴대상인 서장은 현보직에서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본·지방청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는, 본청 수석과장을 출신지역을 고려해 균형 배치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본청 수석과장 11명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호남 5명, 영남 3명, 충청 2명, 서울 1명으로 호남이 가장 많다.

 

호남 출신 5명은 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 이준오 전산기획담당관, 김세환 감사담당관, 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정욱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조직의 기강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실 과장 2자리에 일반출신을 배치하면서 출신지역을 고려한 점도 특징이다.

 

김세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전남 화순, 남동국 감찰담당관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모두 일반 승진 출신이다.

 

이밖에 초임 서장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 7명, 7급 공채 9명, 세무대학 출신 2명, 9급 공채 10명이 직위 승진해 세무서장에 부임했다. 

 

28명의 초임 서장 가운데는 여성 2명(이현희, 신현숙), 전산직 2명(이제우, 김규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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