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월3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지방국세청의 1급 승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 화성·분당세무서 신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직제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철저한 세원관리, 핵심업무(역외탈세 근절) 추진역량 확보라는 의미가 담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세정가 안팎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1급 지방국세청 승격은 국세청의 숙원사업이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고위공무원 등 승진TO 확대라는 잇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납세인원 및 세수규모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부산청의 세수규모는 전국의 10%대를 넘는 17조5천억원 수준이고 납세인원도 매년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때문에 진작부터 1급 승격 및 행정력 확충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돼 왔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은 중부청의 관할구역이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광활한데다 이 지역 세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정가에서는 "중부청 조사4국은 가칭 인천지방국세청의 전신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수원·성남세무서와 관할구역이 겹친 화성·분당세무서를 신설한 것 또한 늘어난 세정수요에 부응하고 근거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직제화는 본청 조사국에 첨단탈세방지센터T/F를 설치할 때부터 예견돼 온 일이다. 

역외탈세 근절 업무를 전담할 정식 조직이 꾸려짐에 따라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도 차차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의 하나로서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하부조직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승진TO를 확보하고, 힘있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직개편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기해야 한다.

국세청 존립 근거인 '세수확보', '공평과세를 위한 효율적인 세원관리', '원활한 세무서비스 제공'에 이번 조직개편의 참뜻이 있음을 각인시키고 더욱 책임감있게 행정집행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