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는 과세당국에 미완의 숙제를 안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들은 사회조사에서 공정사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으로 '조세부문'을 꼽았다.

경찰·사법부문 19.7%, 취업부문 25.2%보다 높은 27.8%가 조세부문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무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로 조사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아마 국민들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자격자와 정치인, 자영업자, 기업인들의 소득탈루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돼 있는 조세부문에서부터 '공정과세'가 확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문'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조사결과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로 '세무·관세'분야를 꼽았다.

특히 기업인들은 업무관련 공무원과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또는 관행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 재산 및 경제활동과 연관된 조세분야에서 부패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과세 불공평' 가능성을 유추하기에 충분한 잣대로 볼 수 있다.

과세당국은 지난 1년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세제도를 새로 입안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세무행정 정책들을 집행해 왔다.

그렇지만 연도말에 즈음해 발표된 이런 조사 결과들에 비춰볼 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공정사회 및 공정과세에 대한 방향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있어 내년도에 실천한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