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전문성을 위해선 매년 6급을 5급으로 매년 100명씩, 5년간 총 500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본다.”(오제세 의원)

“세무조사 시스템은 6·7급으로 전문화 되어 있다. 5급은 관리역할을 담당한다.”(이현동 국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9.26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주변 선진국에서 한해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 비율과 국내 현실을 제시하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과학화된 세원관리방안과 세무조사 비율 확대를 주문했다.

오제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무조사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주문했다.

당일 국감을 방청하던 국세청 직원 상당수는 그러나 이현동 국세청장의 답변에 실망을 넘어 허탈감마저 토로했다.

일선 모 직원은 “세무조사는 6·7급으로 전문화 돼있다는 청장의 답변은 국세청의 현 인력구조를 개선시킬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일선에선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사무관 인력이 많더라도 여전히 6·7급을 고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국세청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6급이하 직원들에겐 사무관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라며, “전체적인 직급 상향조정은 전문성은 물론 자부심마저 고취시키는 방법 아니냐”고 답변의 진의를 되물었다.

해마다 세무서 직원 1인이 관리하는 납세자 수를 제시하며 국세청 인력증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인기성 발언은 국감 단골메뉴다. 

인력증원을 지원하겠노라고 발언한 의원들의 수 만 헤아려도 진즉 국세청 정원은 증원되고 직급 또한 상향조정 됐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들뜬 인기성 발언에 부창부수하지 않은 이 국세청장의 냉철한 답변이 오히려 현실감마저 든다.

그럼에도 국세청내 직급상향조정은 요원할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화두다.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행정 수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업무를 특정직급으로 한정지는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의 요원인 사무관 인력증원과 관련해선 더욱 그렇다.

‘고소원불감청(固所願不敢請)’ 이현동 국세청장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다. 그 한마디가 직원들의 사기를 이처럼 올리고 내릴지는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