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는 부자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스위스는 영국, 벨기에와 같이 자국에 거주하는 부자외국인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 가수 필 콜린스 등 유명 연예인들과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다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등 부호들의 스위스 행이 이어졌다.
이들은 26개 주 정부와 납세 협상을 해 소득에 관계없이 주거 비용의 통상 5배 선에서 세금은 타결됐다. 이 같은 관행은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 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5천500여명으로 이들의 세금 총액은 미화 8억2천6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에 대해 지난 18개월 동안 반대 여론이 스위스 국내에서 형성됐다.
특히 좌파는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반발하면서 개선을 요구했고 중도 우파 진영에서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동조했다. 중앙정부는 몇개월 동안 계속된 논의 끝에 비판을 수용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손질하기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최소 40만 스위스 프랑이 되어야 하며 주거 비용의 7배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의 새 방침에 대해 국제적으로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스위스가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스위스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