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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역외탈세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1탄 '선박왕' 권 혁 시도상선 회장. 제2탄 '구리왕' 차용규씨.

 

자전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다. 국세청이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과정에서 생긴 실화다.

 

국세청이 연초부터 역외탈세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세청은 연초 "금년을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었다.

 

"파급효과가 큰 사안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범칙처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조사결과도 주기적으로 발표해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도 했다.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언은 허언이 아니었다.

 

사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세청차장 시절이던 지난 2009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 역외세원관리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는 집중했다.

 

실탄(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놓고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역외탈세행위 등은 세정역량을 집중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를 마련·시행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조사를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 탓에 세정가에서는 "제3탄은 누구냐?, 다음은 ‘무슨 왕’이냐?"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지만 국세청 내부는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다.

 

관련 세법을 꼼꼼히 대입해 탈세혐의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완벽하게 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역외탈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이라며 단서조항을 다는 이들이 많다.

 

바로 "국세청의 해외정보역량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외탈세 정보활동비가 더 편성돼야 한다"는 의미였다.

 

역외탈세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홍콩 등 이른바 역외금융센터에서 고급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국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성패는 취득한 정보의 질에 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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